		보 도 자 료			∙금융산업의 선진화 ∙금융시장의 글로벌화
		2009. 7. 16 석간 보도
작성부서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책 임 자	최준우 과장(2156-9770)		담 당 자	정현직 사무관(2156-9775)
배 포 일	2009. 7. 15. 16:00		배포부서	정책홍보팀(2156-9542～48)		총 6매

제 목 : 2009년 5월말 현재 공적자금 운용현황

□ ’97.11～’09.5월중 공적자금은 총 168.6조원 지원하였으며, 이 중 93.8조원을 회수하여 ’09.5월말 현재 회수율은 55.6% 수준

※ 회수율 :  50.2%(’06년말) → 53.4%(’07년말) → 55.4%(’08년말) → 55.5%(’09.4월) → 55.6%(’09.5월)

ㅇ 특히, 부실채권정리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 ’97.11～‘09.5월까지 38.5조원을 지원하여 부실채권을 매입한 후, 동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42.5조원을 회수(회수율 110.2%)

□ ’09년 5월중에는 공적자금 지원액이 125억원 감소하였고, 회수자금은 1,167억원 증가함

o 지원 :  한국종금 예금대지급 환입(△126억원 : 예보)

현투증권 사후손실보전 출연금 지급(1억원 : 예보)

o 회수 :  한투증권․제일은행․동아생명 자산매각(160억원 : 예보)

제일은행 출연금 정산(15억원 : 예보)

한아름금고 파산배당(40억원 : 예보)

부실채권 회수 등(952억원 : 캠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연도별 공적자금 지원/회수 현황 >

(단위 : 조원, %)

구 분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지 원	55.6	35.5	37.1	27.1	3.7	2.1	3.9	2.9	0.3	0.14	0.06	0.11	168.6
회 수	2.4	14.0	15.0	9.4	13.1	9.1	7.3	5.8	8.4	5.5	3.4	0.39	93.8
회수율 (누계)	4.3	18.0	24.4	26.3	33.8	39.0	42.6	45.3	50.2	53.4	55.4	55.6	55.6

* 09. 1 ～ 5월까지의 누계금액임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별 첨>

공적자금 통계자료

(2009. 5. 31 현재 기준)

2009. 7.

금 융 위 원 회

※ ’04.8월부터는 종전에 항목별 합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수치를 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계자료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항목․합계란에 관계없이 반올림 원칙을 적용함 (조원단위 표시 수치 표기방법 변경)

1. 공적자금 지원현황

가. 재원별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구 분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채권발행	42.2	15.2	20.0	4.2	20.5	102.1
회수자금	8.0	3.2	7.4	6.9	17.0	42.4
공공자금	13.2	-	-	6.5	-	19.7
기타자금주)	0.03	0.2	2.9	0.1	1.1	4.3
계	63.5	18.6	30.3	17.7	38.5	168.6

주) 예보․자산관리공사의 기금적립금 등 자체조달 재원 및 금융기관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임

나. 금융권별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금융권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은 행		34.0	13.9	-	14.4	24.6	86.9
제 2 금 융 권	종 금	2.7	0.7	18.3	-	1.1	22.8
	증권․투신	10.9	0.4	0.01	2.1	8.5	21.9
	보 험	15.9	3.1	-	0.3	1.8	21.2
	신 협	-	-	4.7	0.2	-	4.9
	저축은행	-	0.4	7.3	0.6	0.2	8.5
	소 계	29.5	4.7	30.3	3.3	11.5	79.3
해외금융기관등		-	-	-	-	2.4	2.4
계		63.5	18.6	30.3	17.7	38.5	168.6

다. 기관별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기 관	출자	출연	예금대지급	자산매입등	부실채권매입	계
예금보험공사	50.8	18.6	30.3	11.2	-	110.9
자산관리공사	-	-	-	-	38.5	38.5
정 부	11.8	-	-	6.5	-	18.3
한 국 은 행	0.9	-	-	-	-	0.9
계	63.5	18.6	30.3	17.7	38.5	168.6

라. 연도별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채권발행	회수자금 재사용	공공자금	기타자금	계
1998년		38.8	-	15.7	1.1	55.6
1999년		25.2	5.7	4.6	-	35.5
2000년		8.9	20.0	0.8	7.4	37.1
2001년		29.2	5.1	△0.2	△7.0	27.1
2002년		-	1.9	-	1.8	3.7
2003년		-	1.6	△0.5	1.0	2.1
2004년		-	4.0	△0.1	-	3.9
2005년		-	3.3	△0.4	-	2.9
2006년		-	0.4	△0.1	-	0.3
2007년		-	0.2	△0.02	-	0.1
2008년		-	0.1	△0.03	-	0.1
09년	전월누계	-	0.18	△0.06	-	0.12
	5월	-	△0.01	-	-	△0.01
	소계	-	0.16	△0.06	-	0.11
누계		102.1	42.4	19.7	4.3	168.6

2. 공적자금 회수현황

가. 총괄표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구분	회 수 방 법
예금 보험 공사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			소 계
	17.1	18.2	7.2		-			42.5
자산 관리 공사	국제 입찰	ABS 발행	AMC, CRC, CRV매각		개별매각, 법원경매, 직접회수	대우채권 변제회수	환매, 해제	소 계
	1.6	5.1	2.5		13.1	9.9	10.3	42.5
정부	출자금 회 수	후순위채권 회 수		-				소 계
	2.2	6.6		-				8.8
계								93.8

나. 연도별

(’97. 11월～’09. 5월말, 단위 : 조원)

연 도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 사	정 부	계
		출자금 회 수	파 산 배당 등	자 산 매각 등	소계
1998년		-	-	-	-	2.4	-	2.4
1999년		1.4	2.9	-	4.3	9.7	0.04	14.0
2000년		1.0	2.9	2.2	6.0	8.9	0.005	15.0
2001년		1.4	1.4	1.3	4.1	5.3	-	9.4
2002년		1.3	0.9	0.5	2.7	3.8	6.6	13.1
2003년		1.2	4.0	0.4	5.6	2.4	1.1	9.1
2004년		2.1	2.7	0.9	5.7	1.4	0.2	7.3
2005년		2.6	1.3	△0.3	3.6	2.1	0.1	5.8
2006년		2.1	0.8	0.5	3.4	4.8	0.2	8.4
2007년		3.0	0.7	0.7	4.4	0.8	0.2	5.5
2008년		1.1	0.5	0.8	2.4	0.7	0.3	3.4
09년	전월누계	0.03	0.12	0.12	0.26	0.01	-	0.27
	5월	-	0.01	0.02	0.02	0.10	-	0.12
	소계	0.03	0.13	0.13	0.28	0.11	-	0.39
누계		17.1	18.2	7.2	42.5	42.5	8.8	93.8